법령 건설업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광주고법 1998. 9. 25. 선고 95구3175 판결：상고
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][하집1998-2, 389]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법시행령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7년
1996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253, 1996. 12. 27., 기각
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업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선원법 주택건설촉진법 1995년
1993년
6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누11418 판결
[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54]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0년
1989년
8. 서울고법 1989. 6. 9. 선고 88구6490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][하집1989(2),530] 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규칙 소방법시행령 1988년
1985년
12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누411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463;공1986.2.1.(769),253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13. 대구고등법원 1985. 4. 24. 선고 84구394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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